문서보기 - 19 94-0456, 1994. 4. 1.

문서번호 19 94-0456, 1994. 4. 1.

분양전환 허가를 받아 양도한 경우에도 기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
취득 취소

결정일 1994. 4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