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0650, 1990. 7. 7.
문서번호 국심 1990서0650, 1990. 7. 7.
과세처분이 소멸시효가 경과된 후의 처분인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0. 7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