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0649, 1990. 6. 19.
문서번호 국심 1990서0649, 1990. 6. 19.
청구인이 건물 2층을 주식회사 ○○닛트에 임대하였는지 여부와 처분청이 이 건을 처분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였는지 그리고 조사 부과과정이 적법한지의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0. 6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