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서2548, 1999. 2. 23.
문서번호 국심 1998서2548, 1999. 2. 23.
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재산인 채권상환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.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9. 2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