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0646, 1990. 7. 7.
문서번호 국심 1990서0646, 1990. 7. 7.
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0. 7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