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0645, 1990. 7. 6.
문서번호 국심 1990서0645, 1990. 7. 6.
부부간의 합의이혼으로 위자료로 받은 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시 전남편의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0. 7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