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서2539, 1999. 3. 5.
문서번호 국심 1998서2539, 1999. 3. 5.
청구주장 봉사료상당액(55,107천원)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9. 3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