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서2534, 1999. 11. 19.
문서번호 국심 1998서2534, 1999. 11. 19.
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예비적 청구로 세액의 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(취소)
소득
취소
결정일 1999. 11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