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서2394, 1996. 3. 4.
문서번호 국심 1995서2394, 1996. 3. 4.
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담보의 해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6. 3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