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서2393, 1996. 1. 5.
문서번호 국심 1995서2393, 1996. 1. 5.
청구인이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 환원된 것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1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