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서2522, 1998. 12. 2.
문서번호 국심 1998서2522, 1998. 12. 2.
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사정하여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차익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동산의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8. 12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