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0625, 1990. 6. 30.
문서번호 국심 1990서0625, 1990. 6. 30.
청구인이 아파트당첨권을 청구외 ○○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양도하였는지 여부와, 부동산중개수수료등 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0. 6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