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0624, 1990. 6. 27.
문서번호 국심 1990서0624, 1990. 6. 27.
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와 부동산 양도시 기계장치가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의 공제가능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0. 6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