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4-0386, 1994. 1. 25.
문서번호 19 94-0386, 1994. 1. 25.
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(취소)
취득
취소
결정일 1994. 1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