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서2390, 1996. 3. 5.
문서번호 국심 1995서2390, 1996. 3. 5.
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6. 3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