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0623, 1990. 7. 13.
문서번호 국심 1990서0623, 1990. 7. 13.
주식회사 ○○가 ○○자동차써비스주식회사에 신규로 출자함에 있어 관련법령의 제한등으로 부득이 청구인 외 4명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주식회사 ○○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이를 현금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상증
취소
결정일 1990. 7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