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서2386, 1996. 1. 5.
문서번호 국심 1995서2386, 1996. 1. 5.
토지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어, 당초매매사 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는지의 여부
양도
취소
결정일 1996. 1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