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서2482, 1999. 2. 6.
문서번호 국심 1998서2482, 1999. 2. 6.
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양도당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경농민이어야 하는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9. 2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