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4-0313, 1993. 12. 10.
문서번호 19 94-0313, 1993. 12. 10.
의료법 시행이전에 병원을 개설한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설립된 재단법인이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으로 보아 재산세 등의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(취소)
재산
취소
결정일 1993. 12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