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서2346, 1996. 3. 3.
문서번호 국심 1995서2346, 1996. 3. 3.
부동산의 양도시기가 ’89.12.27인지 아니면 ’93.7.9 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3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