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서2343, 1996. 1. 13.
문서번호 국심 1995서2343, 1996. 1. 13.
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소정의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1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