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0서0596, 1990. 6. 26.

문서번호 국심 1990서0596, 1990. 6. 26.

청구법인의 88.1.1-88.12.31 사업년도 익금에 000원을 가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000원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원천징수분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법인 기각

결정일 1990. 6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