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서2455, 1999. 3. 8.
문서번호 국심 1998서2455, 1999. 3. 8.
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 신고내용과 달리 처분청이 조사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물신축공사비를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9. 3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