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서2342, 1996. 1. 12.
문서번호 국심 1995서2342, 1996. 1. 12.
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6. 1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