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0595, 1990. 6. 29.
문서번호 국심 1990서0595, 1990. 6. 29.
부동산의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크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0. 6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