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서2339, 1996. 2. 28.
문서번호 국심 1995서2339, 1996. 2. 28.
양도하기에 앞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였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2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