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0589, 1990. 6. 22.
문서번호 국심 1990서0589, 1990. 6. 22.
청구인이 주택재개발조합에 출자한 토지 대신으로 분양받아 취득한 아파트를 준공전에 양도한 행위를 아파트입주권의 양도로 보아 그 웃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1990. 6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