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중3188, 1994. 3. 5.
문서번호 국심 1993중3188, 1994. 3. 5.
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4. 3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