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5서2334, 1995. 12. 15.

문서번호 국심 1995서2334, 1995. 12. 15.

토지의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5. 12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