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0서0580, 1990. 6. 25.

문서번호 국심 1990서0580, 1990. 6. 25.

청구인이 양도한 농지가 소득세법상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(취소)

양도 취소

결정일 1990. 6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