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중3186, 1994. 3. 7.
문서번호 국심 1993중3186, 1994. 3. 7.
전체토지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필지별 지분이 변동된 경우 그 변동된 부분인 토지를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3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