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0576, 1990. 6. 29.
문서번호 국심 1990서0576, 1990. 6. 29.
양도가액은 배율방법으로, 취득가액은 그 환산한 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0. 6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