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서2442, 1998. 11. 28.
문서번호 국심 1998서2442, 1998. 11. 28.
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을 1억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8. 11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