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서2314, 1996. 2. 9.
문서번호 국심 1995서2314, 1996. 2. 9.
부동산을 신축?양도한 실질사업자가 청구법인인지 또는 개인(○○)인지 여부 및 실질사업자가 청구법인인 경우 노무비가 실지 지급되었는지 여부+D2144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6. 2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