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중3177, 1994. 4. 27.
문서번호 국심 1993중3177, 1994. 4. 27.
추계조사결정소득금액을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한지 여부(취소)
소득
취소
결정일 1994. 4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