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0574, 1990. 8. 27.
문서번호 국심 1990서0574, 1990. 8. 27.
토지의 취득일자를 86.6.7로 보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(라)에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비과세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0. 8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