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0555, 1990. 7. 24.
문서번호 국심 1990서0555, 1990. 7. 24.
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,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으로 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1990. 7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