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서2303, 1995. 10. 26.
문서번호 국심 1995서2303, 1995. 10. 26.
유상증자와 관련한 주식의 취득을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5. 10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