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서2416, 1999. 1. 25.
문서번호 국심 1998서2416, 1999. 1. 25.
주식 인수에 따른 증여세를 회원 각인에게 과세하지 아니하고 청구회에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9. 1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