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중3149, 1994. 4. 7.
문서번호 국심 1993중3149, 1994. 4. 7.
쟁점토지 전체를 세대주택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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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정일 1994. 4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