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중3145, 1994. 4. 7.
문서번호 국심 1993중3145, 1994. 4. 7.
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면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4. 4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