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서2286, 1996. 1. 20.
문서번호 국심 1995서2286, 1996. 1. 20.
청구인이 신고한 매매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건 부과처분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1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