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서2406, 1999. 2. 5.
문서번호 국심 1998서2406, 1999. 2. 5.
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9. 2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