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중3142, 1994. 3. 10.
문서번호 국심 1993중3142, 1994. 3. 10.
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24백만원에 취득하여 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3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