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중3141, 1994. 3. 8.
문서번호 국심 1993중3141, 1994. 3. 8.
농가부업적인 축산업의 범위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(취소)
소득
취소
결정일 1994. 3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