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서2281, 1995. 10. 27.
문서번호 국심 1995서2281, 1995. 10. 27.
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「다른주택」을 취득하고 주택을 1년이내에 양도하였으나 1년이내에 「다른주택」으로 주거이전을 하지 않은 이 건의 경우 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5. 10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