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서2269, 1995. 12. 5.
문서번호 국심 1995서2269, 1995. 12. 5.
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경작하다가 양도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12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