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서2268, 1996. 4. 15.
문서번호 국심 1995서2268, 1996. 4. 15.
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여 경정한 소득금액이 추계조사결정에 따른 소득금액보다 많다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6. 4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