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서2384, 1999. 1. 27.
문서번호 국심 1998서2384, 1999. 1. 27.
은 토지의 양도가 공동소유토지의 소유지분별 분할인지 여부 및 기준시가에 의한 산출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할 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9. 1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