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중3118, 1994. 2. 26.
문서번호 국심 1993중3118, 1994. 2. 26.
부동산 중 건물이 타의에 의하여 파괴되고 폐가되었으므로 건물가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2. 26.